업무사례

게시물 검색

[민사] 용역비 / 전부 인용 1. 사실관계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게 홍보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B 주식회사가 홍보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 자세히보기
[행정] 간접강제 / 기각 1. 사실관계 ◎ A가 B행정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A가 다시 정보공개… 자세히보기
[형사-집행유예 사례] 강제추행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자세히보기
[가처분]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인용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입주사대표회의의 임원이었는데, A입주사대표회의는 의뢰인이 건물 보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해임사유로 들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 자세히보기
[행정]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1. 사실관계 A청장은 의뢰인에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영업정지처분의 효… 자세히보기
[민사집행] 감치결정 취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대방의 재산명시신청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감치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자세히보기
[형사] 재물은닉 / 기소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후 퇴근하던 도중 집 근처 식당에서 무단으로 도로에 안전고깔(라바콘)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 자세히보기
[형사] 공갈 등 / 고소대리 / 구공판 1. 기초적 사실관계 A와 B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을 폭로하는 영상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각 구독자가 100만, 19만이 넘는 유명 유튜버…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 소송 / 전부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A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에게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관계의 파… 자세히보기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집까지 왔는데, 대리운전… 자세히보기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폭행 등 / 기소유예 1. 사실관계 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부대 내에서 후임 병사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부대원이 있는 단체 채팅 방에 올리고, 후임 병사를 폭행하였다는… 자세히보기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전부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자신이 건설사로 자신이 지은 신축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소위 동시진행 방식 거래를 진행하였습… 자세히보기
[형사] 전세사기 / 공인중개사법위반 / 집행유예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 자세히보기
[형사] 고소 대리 / 명예훼손 / 불구속 구공판 1. 기초적 사실관계 방송인 A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 자세히보기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 후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맥주 한 잔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집에서 음주측정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