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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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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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 당시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판결문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자유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우선 피해자와 적극 협의하여 합의를 성공시켰고,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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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