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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무죄(상고기각) 1심때부터 변호하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던 사건의 상고심(3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 자세히보기
형사 / 사기 고소대리 / 불구속구공판(기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 "포르쉐,람보르기니,페라리"(일명 '포람페')에서 중고 포르쉐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는… 자세히보기
형사 / 사기(전세사기) / 불송치(혐의없음) 1. 사실관계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빌라에 관하여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 자세히보기
민사 / 본소 : 유익비, 반소 : 토지인도 등 / 전부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A는 의뢰인의 대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A는 당초 계약 … 자세히보기
민사 / 손해배상(기) /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의뢰인은 신탁회사로서 A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B는 C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의뢰인의… 자세히보기
형사 고소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송치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의… 자세히보기
행정심판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 / 인용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 후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맥주 한 잔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집에서 음주측정을… 자세히보기
행정 / 근신처분취소 / 전부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속 부대에서 후임 부사관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이나 성고충상담관에게 보고하지 않… 자세히보기
민사 /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방송인 겸 유튜버인 피고가 자신이 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자세히보기
민사 / 손해배상청구소송 / 화해권고결정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이 원고를 폭행하여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740만 … 자세히보기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공사현장에서 우회전 하던 중 우측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보내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자세히보기
재개발·재건축 /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 승소(항소기각) 1. 기초적 사실관계 - 조합장 해임총회 과정에서 조합이 제공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무효 처리되면서 조합장이 해임되었고, 이에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 자세히보기
형사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 항소기각(무죄) 1.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 … 자세히보기
민사 / 관리비청구 /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구리시의 A건물 관리단이 B신탁회사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 자세히보기
민사 / 손해배상(기) / 강제조정(1,000만원 지급) 1. 사실관계 의뢰인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연인이 있었는데, 이후 연인이 자신이 유부남임을 숨기고 의뢰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