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개발·재건축 /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 승소(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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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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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 ​조합장 해임총회 과정에서 조합이 제공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무효 처리되면서 조합장이 해임되었고, 이에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툰 사건.

- 1심에서는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조합에서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됨.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서면결의서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2회에 걸친 변론기일과 준비서면 4회 제출을 통해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음.

소송 진행 중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상대방이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박하여 조합의 항소를 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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