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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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공사현장에서 우회전 하던 중 우측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보내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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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중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 측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었음을 소명하고, 형사특례공탁을 실시하여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