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 손해배상청구소송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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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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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이 원고를 폭행하여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740만 원을 청구를 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이 원고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원고가 치료비 등을 과장하여 청구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200만 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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