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8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이 원고를 폭행하여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740만 원을 청구를 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이 원고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원고가 치료비 등을 과장하여 청구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200만 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냄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이 원고를 폭행하여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740만 원을 청구를 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이 원고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원고가 치료비 등을 과장하여 청구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200만 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