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적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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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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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 검토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과 대동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소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재수사를 통 고소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