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적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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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신탁회사로서 A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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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는 C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의뢰인의 A은행 계좌에 대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 후 A은행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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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위 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에는 의뢰인이 A은행에 가지고 있는 계좌 중 C로부터 위탁받은 특정계좌로 범위를 한정하여 추심하도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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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행은 특정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A은행의 다른 계좌에서 추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추심이 가능한 계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은행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정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추심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