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적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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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는 의뢰인의 대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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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A는 당초 계약 목적과 달리 의뢰인의 대지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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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의뢰인이 A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데, 오히려 A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대지에 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성토작업을 했으며, 이로 인해 대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니 유익비를 달라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이 의뢰인의 대지 위에 설치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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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의 성토작업으로 의뢰인의 대지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였고, 의뢰인이 매수를 구하는 지상물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며, 쉽게 대지와 분리하여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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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A가 매수를 구하는 지상물은 오히려 철거되어야 할 대상임을 주장하며 지상물의 철거 및 해당 부지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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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