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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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네이버 카페 "포르쉐,람보르기니,페라리"(일명 '포람페')에서 중고 포르쉐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는 피의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고, 실제 차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 차주로부터 차량의 인도청구를 받고,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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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에게 판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첨부하여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참고인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강남경찰서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불구속 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