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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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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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때부터 변호하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던 사건의 상고심(3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믿어 주시고 상고심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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