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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벌금 500만원(약식명령)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 자세히보기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집행유예 1. 기초적 사실관계 전국구 조직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 기소된 사건 … 자세히보기
형사 / 강요미수 / 무죄(항소기각) 1. 기초적 사실관계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에게 제보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률사무소 자유에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자세히보기
형사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1. 기초적 사실관계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계약을 체결하여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 자세히보기
형사 / 강요미수 / 무죄 1. 기초적 사실관계 모 언론사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에게 제보를 강요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 … 자세히보기
형사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집행유예 1. 기초적 사실관계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소지 및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기소가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자세히보기
재개발·재건축 /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인용(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해임된 조합 임원이 총회 개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 조합장이 되기 위하여 무단으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여, … 자세히보기
민사 /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 /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아파트 누수로 인하여 천장 등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층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자세히보기
재개발·재건축 /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조합장에 대한 해임총회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면결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장을 해임시킨 사건. 서… 자세히보기
민사 / 관리비청구 /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대전의 A건물 관리단이 B신탁회사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 자세히보기
형사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 무죄 1. 기초적 사실관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금융범죄조직(보이스피싱… 자세히보기
재개발·재건축 /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조합장에 대한 해임총회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면결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장을 해임시킨 사건 … 자세히보기
민사 / 손해배상 /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경비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범죄피해자가 되었고, 이에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자세히보기
형사 / 준강간 / 집행유예 1. 기초적 사실관계 1심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사건 2. … 자세히보기
형사·군형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무죄 1. 기초적 사실관계 현역 장교로서 부하인 부사관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률사무소…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