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적 사실관계 

​현역 장교로서 부하인 부사관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으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군검사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법리오해,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군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군검사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