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 준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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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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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1심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자유를 선임하였고, 수 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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