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개발·재건축 /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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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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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조합장에 대한 해임총회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면결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장을 해임시킨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주장서면 4회 제출, 심문기일 3회 진행 등을 통해 서면결의서가 유효함을 입증하고, 해임총회결의가 부결되었음을 주장하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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