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 관리비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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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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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대전의 A건물 관리단이 B신탁회사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B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수탁자임을 주장 및 입증하여, 관리비 지급 의무가 B신탁회사가 아닌 실질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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