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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대전의 A건물 관리단이 B신탁회사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B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수탁자임을 주장 및 입증하여, 관리비 지급 의무가 B신탁회사가 아닌 실질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1. 기초적 사실관계
대전의 A건물 관리단이 B신탁회사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B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수탁자임을 주장 및 입증하여, 관리비 지급 의무가 B신탁회사가 아닌 실질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