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개발·재건축 /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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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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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조합장에 대한 해임총회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면결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장을 해임시킨 사건. 

서울고등법원에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조합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함.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조합 측의 재항고이유가 부당함과 서면결의서의 유효를 주장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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