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조합장에 대한 해임총회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면결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장을 해임시킨 사건.
서울고등법원에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조합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함.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조합 측의 재항고이유가 부당함과 서면결의서의 유효를 주장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재항고를 기각함.
1. 기초적 사실관계
조합장에 대한 해임총회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면결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장을 해임시킨 사건.
서울고등법원에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조합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함.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조합 측의 재항고이유가 부당함과 서면결의서의 유효를 주장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