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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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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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소지 및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기소가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수사 단계부터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 후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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