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적 사실관계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계약을 체결하여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하여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만 기소가 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