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 강요미수 /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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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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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에게 제보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률사무소 자유에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한 2심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각종 판례, 논문 등을 연구·분석하여 반박하였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반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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