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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0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에게 제보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률사무소 자유에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한 2심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각종 판례, 논문 등을 연구·분석하여 반박하였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반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