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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전국구 조직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 기소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이 범죄단체로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가입 사실만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1. 기초적 사실관계
전국구 조직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 기소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이 범죄단체로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가입 사실만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