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전국구 조직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 기소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이 범죄단체로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가입 사실만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