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게시물 검색

재개발·재건축 /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 승소 1. 기초적 사실관계 조합장 해임총회 과정에서 조합이 제공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무효 처리되면서 조합장이 해임되었고, 이에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툰 … 자세히보기
형사 / 게임산업진흥법위반 / 벌금형 1. 기초적 사실관계 공범과 함께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건 2… 자세히보기
형사 / 특수상해, 모욕 / 불송치(혐의없음)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상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 2. 법률사… 자세히보기
형사 / 마약류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1. 기초적 사실관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마 및 엑스터시 투약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사건 … 자세히보기
행정 / 징계처분집행정지신청 / 인용 1. 기초적 사실관계 현역 군인(부사관) 신분인 의뢰인에게 부대장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자세히보기
군형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무죄 1. 기초적 사실관계 현역 장교로서 부하인 부사관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자세히보기
형사 / 무고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기초적 사실관계 5가지 혐의로 고소되고, 이 중 3가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자 기소가 되지 않은 나머지 2개 혐의와 관련하여 무고라며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