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 게임산업진흥법위반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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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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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공범과 함께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경찰 조사 2회, 검찰 조사 1회 참석하였고, 3회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 방조에 그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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