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개발·재건축 /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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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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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조합장 해임총회 과정에서 조합이 제공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무효 처리되면서 조합장이 해임되었고, 이에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툰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서면결의서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3회에 걸친 변론기일과 준비서면 5회 제출을 통해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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