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 무고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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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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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5가지 혐의로 고소되고, 이 중 3가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자 기소가 되지 않은 나머지 2개 혐의와 관련하여 무고라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수사 입회 참여(대질신문 포함),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등을 통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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