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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5가지 혐의로 고소되고, 이 중 3가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자 기소가 되지 않은 나머지 2개 혐의와 관련하여 무고라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수사 입회 참여(대질신문 포함),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등을 통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