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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현역 장교로서 부하인 부사관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군검찰 수사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수사입회 6회,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이후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4회, 피고인신문 1회, 변호인의견서 3회 제출을 통해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