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행정 / 징계처분집행정지신청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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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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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현역 군인(부사관) 신분인 의뢰인에게 부대장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제기. 1회 심문기일 출석, 2회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함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 청주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집행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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