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 마약류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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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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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마 및 엑스터시 투약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수사를 받아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많았던 상황.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주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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