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상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들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을 통해 법리적으로 의뢰인들의 행위가 특수상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유력 증인을 확보하여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불송치(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상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
2. 법률사무소 자유의 조력
의뢰인들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을 통해 법리적으로 의뢰인들의 행위가 특수상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유력 증인을 확보하여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불송치(혐의없음)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