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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2본문
1심때부터 변호하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던 사건의 상고심(3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믿어 주시고 상고심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때부터 변호하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던 사건의 상고심(3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믿어 주시고 상고심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