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적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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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 후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맥주 한 잔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집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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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이례적으로 휴식을 취하던 집에서 음주측정을 하게된 점과 운전 당시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집에 도착하여 음주한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임의로 수사기관에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