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고소 대리 / 명예훼손 /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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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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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방송인 A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함.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송인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방송인 A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이 허위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때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방송인 A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방송인 A를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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