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적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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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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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초 전세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전세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는 인정하되, 실제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공소장 기재 내용과 다르며,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