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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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부대 내에서 후임 병사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부대원이 있는 단체 채팅 방에 올리고, 후임 병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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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들을 확인한 후,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모두 취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