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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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집까지 왔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집을 잘못 찾아갔고, 대리운전 기사가 간 후 약 800m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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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들을 확인한 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이었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44%로 매우 높아 가중 처벌, 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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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자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평소 의뢰인의 생활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 주장을 받아 들여 음주운전 3회를 한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