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상간 소송 /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4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A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에게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의 불륜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A의 아내는 단순히 같은 동호회 회원이였을 뿐 불륜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편집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자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억울한 상간남 누명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