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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4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A와 B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을 폭로하는 영상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각 구독자가 100만, 19만이 넘는 유명 유튜버였습니다.
A는 제 의뢰인에 관하여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려고 한다며, 이를 무마하고 싶으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B는 제 의뢰인에 대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후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주면 영상을 내려주겠다고 하여, 제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았습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A와 B는 자신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주장하였기에, A와 B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튜버의 지위에 있으며, 후원이 아니라 사실상 공갈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와 B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시킨 후, 공갈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구속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