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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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 후 퇴근하던 도중 집 근처 식당에서 무단으로 도로에 안전고깔(라바콘)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전고깔(라바콘)을 치우고 근처 공터에 버렸고, 이후 식당의 주인이 CCTV를 확인 후 의뢰인을 절도죄, 재물은닉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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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곧바로 고소장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경찰과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절도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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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용산경찰서는 절도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재물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처분을 하기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히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탄원하였고, 그 결과 검사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